정원오 "비아파트 활용해 2~3년 내 전월세 조기 안정"
오세훈 "선호도 높은 아파트 공급에 총력…'닥공'"
[※편집자주 : 서울 주택시장이 여야 시장 후보들의 선거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책임론과 각자의 특효 처방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약이 이번 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와 각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3건의 기사로 짚어봅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두 후보가 공급 대상과 방식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월세 대란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각 당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따르면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지난 4일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은 10~15년이 걸리지만 전월세 문제는 2~3년이면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공급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학사'와 같은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해 단기적인 물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중소형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구역 지정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착착개발'로 정비사업의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시민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 공급에 방점을 찍고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겠다는 '닥공(닥치고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도 3만7천호에서 10만6천호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분양가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 등으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방식도 제시했다.
부동산 책임론 공방이 격화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은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됐다.
정 후보는 앞서 오 후보를 겨냥해 "5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전월세 폭등에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캠프 측은 "전세사기 발생 후 서울시가 빌라에 대한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아파트 쏠림 현상이 전월세 가격을 더욱 밀어올렸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오 후보는 지난 6일 '부동산 지옥 시민 대책 회의'를 공식 출범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난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389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해 공급의 뿌리를 잘랐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이 민간 임대 공급마저 차단해 전월세 대란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급 부족의 원인을 '현 시정 실패'로 규정한 정 후보와 '과거 시정 및 규제 탓'으로 보는 오 후보의 책임론이 맞붙으며, 전월세난 해법 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차기 서울 시장 선택의 중요한 잣대로 부상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