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번복, 제 유일한 실책…'닥치고 공급' 필요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재지정했던 것에 대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11일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 나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제 번복에 대해 "한 두달 정도의 해프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싸늘하게 식어간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올 때였다"며 "서울에서 주택 거래 건수가 3천 건 이하로 떨어지는 엄청난 주택 불경기 초입에 해당 된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올 때였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잠삼대청을 푼다면 지금이 기회구나 하는 판단 하에 풀었던 건데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서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덕분에 (집값이) 보는 것처럼 떨어졌다. 그거를 활용해서 마치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토허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시장 10년 세월이 서울의 주택은 암흑기였다"며 "389군데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다 풀어 5년 뒤, 10년 뒤에 공급될 물량을 대폭 줄여 놓은 결정적인 계기를 그 시절에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닥공이다, 닥치고 공급"이라며 "서울은 유휴 부지가 없어 있는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개발·재건축이 전체 공급의 80%를 차지해 이걸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에 대해서도 "닥치고 공급이 전월세난 해결에도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건 분명한 사실이다"고 전했다.

그는 "10·15 대책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대출이 완전히 잠겼다"며 "그런 상태에서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하고 완공이 되는데 이주 물량이 올해만 해도 몇만 가구가 전부다 곤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출 제한을 안 풀어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출은 서울시가 주택진흥기금을 마련해서 별도로 도움을 드려 이주를 시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의 공급 축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하면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이 사람들의 사업적인 이기심을 잘 활용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게 가장 실효성 있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정책 차이점에 대해서는 "겉보기에는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사실 진심은 민주당은 항상 재개발·재건축에 적대적이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다세대·다가구에 중점을 두는 순간 재개발 사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빌라를 많이 짓게 되면 그 지역은 동의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실속형 주택이다 해서 인프라를 서울시가 재원을 대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