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거부 업체 불공정 점검"
의료기관 연계율 29%·가입자 377만명…하반기 80%~90% 이상 연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의 병의원 연계율이 저조한 점이 '비정상'이라며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해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 회의'에서 미참여 EMR 업체에 대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 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해온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미참여 업체와 직접 만나 참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4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손24는 종이서류 발급 없이 앱으로 실손 보험을 청구하는 서비스로 2024년 10월 25일 1단계 시행 이후 작년 10월 25일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지난 6일 기준 총 3만614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연계율은 29% 수준이다. 가입자는 377만 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주요 EMR 업체가 동참하기로 해 병의원 연계율은 52%까지 오를 것으로 힘든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실손 청구 전산화는 국민들이 가장 큰 헤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강화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 전산화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한다.
금융위는 "실손24 연계율이 제고되도록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서비스 이용 시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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