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이모저모]지지부진한 실손24…팔 걷어붙인 금융당국

(서울=연합인포맥스) ○…2024년 10월 25일 도입 이후 작년 11회, 올해 3차례.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올린 횟수다. 1년 6개월 동안 총 14번의 공고는 역설적으로 사업 확산이 얼마나 지지부진한지를 방증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28일까지 '2026년 3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시행됐으며, 작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2단계로 대상이 확대됐다.

국민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청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실손24는 소비자가 병원 창구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에 가입한 약 4천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민서비스 인프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병의원 내부 전산망이 실손24와 연결돼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지난 6일 기준 총 3만614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연계율은 29% 수준에 머물렀다.

한 달 전 완료율 28.4%와 비교하면 0.6%포인트(p) 올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6.1%에서 56.3%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26.2%에서 26.8%로 개선됐다.

금융당국이 독려에 나선 가운데 보험개발원도 올해 3차 모집에서 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비와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지지부진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쓴 영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24 확대 부진 이유로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의 연계 문제를 꼽고 있다. 동네 병의원 상당수가 ERM 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 등의 이유로 ERM 업체의 참여는 부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수치는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의료기관과 EMR 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기관과 EMR 업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왔다.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둬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 절차가 종료되는 6월 이후 실손 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실손24에 병원의 청구건수 표시와 소개들 및 이미지 등록 기능 등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에 실손24 미참여 EMR 업체에 대해서는 칼끝을 벼르고 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과태료 신설, 담합 여부 조사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보험개발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여러 차례 공고를 냈지만, 한계에 부딪힌 면이 있었다"며 "EMR 업체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의료기관은 이용 중인 EMR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실손24와의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달 연계 실적을 점검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는 만큼 기존과 다른 확산 속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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