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투세 시장 여건 돼야 검토…보유세 강화 의견 듣는 중"

"부동산 공급에 역점…초과세수, 8월 법인세 예납 보고 구체적 전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 "자본시장의 상황과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늦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 세제는 국민마다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달라서 충분히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시장 우려 불식을 위해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법안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9·7 부동산 대책, 1·29 공급 방안 등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매물 잠김' 현상과 관련해선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 지구도 지구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 해소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는 곳이지 이익을 낸다는 개념이 아니다"며 "주거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와 내년 역대급 초과세수를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25조2천억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이후에도 반도체 업황,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 부분은 8월 법인세 예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지만 8월 지나서 구체적으로 전망해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