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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 정권 패망으로 끝날 것"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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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우왕좌왕…세금·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법정에서 불리한 진실을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보복 수사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증 등 혐의로 31명의 국정조사 증인을 무더기 고발한 것과 관련해 "보복성 고발"이라며 "무려 31명씩이나 민주당 의도와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 그 자체가 결국 조작 또는 공작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국가기관들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에 총동원하는 이재명 범죄 없애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권력으로 공포 분위기를 심어 기호 1번을 찍지 않으면 마치 이 지역이 도태될지 모른다는 식의 가스라이팅 총력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시장 반응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선 "토론을 기피하고, 또 자기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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