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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특별 세무조사 언제까지…무엇을 겨누나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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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회장·행장에 고액 고문료 지급…실제 활동 대가인지 집중 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박경은 기자 =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돌입한 가운데 조사 착수 시점과 '타깃'이 누구인가에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의 칼끝에는 전직 최고경영진이 서 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이 4연임·10년 간 회장직 맡은 뒤 물러난 이후에도 수년간 고문으로 있으면서 수십억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집중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지성규 전 하나은행장이 4년 만에 자문역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오는 9~10월까지 수개월 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최근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4국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주로 탈세·부당거래 등 정기적이지 않은 구체적 혐의가 포착됐을 때 투입된다.

특히 조사 4국은 올 하반기까지 조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수개월 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 안팎에선 국세청이 하나금융 계열사 간 자금 흐름과 전직 회장·부회장 등 C레벨에 대한 장기 자문역 위촉 및 자문료 지급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퇴임 이후에도 고문·자문역 등의 직함으로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장부 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2년 하나금융 회장에 오른 뒤 4연임에 성공하며 2022년까지 10년간 그룹을 이끌었다. 단일 금융지주 회장으로는 최장 재임이다. 이전 그룹사 CEO 재직 경력까지 합하면, 증권 대표, 은행장, 지주 회장까지 16년간 최고경영자로 있었다.

하나금융은 김 전 회장 퇴임 당시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재직 당시 월 기준급여액과 근무기간 산출을 통해 4억2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50억원을 추가로 산정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는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지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작년까지 하나금융 고문으로 있으면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국민의 힘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연간 고문료 4억원과 차량, 사무실 등도 제공받았다.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20억원 이상의 자금이 전직 회장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전직 최고경영진에 대한 예우는 회장급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성규 전 하나은행장도 임기 만료 후 외부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올해 하나금융 자문역으로 복귀했다.

지 전 행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나은행장을 지냈고, 이후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바디프랜드로 이동했다. 하나금융을 떠난 지 4년 만에 다시 자문역으로 복귀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직 최고경영진이 외부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복귀하면 남은 자문역 계약 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 전 행장도 퇴임 직전 받았던 보수의 70~80%를 고문료로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최고경영진에 대한 예우 자체는 지배구조 문제에 가깝지만, 국세청은 고액 자문료가 실제 자문 활동의 대가였는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만큼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세무 이슈로 연결해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대가 산정 근거가 약할 경우 회사 자금이 고문료 명목으로 유출되고, 그만큼 법인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과거에도 국세청이 경영에서 물러난 뒤 고문료 명목으로 오너가가 고액 급여를 받은 사례를 탈세 혐의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국세청이 전일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엮어 이번 세정당국의 조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그룹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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