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채무구조 우량…적극 재정으로 대도약 발판 마련"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 함정에 빠지지 마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인 12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허리 띠 졸라매고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고 회상하며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우량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채권은 얼마가 있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것"이라며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가제재관의 발표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고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죠"라며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