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 또 저격한 李대통령 "혜택은 누리고 부담은 안 지면 옳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금융의 잔인함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의) 본질이 돈놀이니까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어요"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무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요즘 도덕 경영, 윤리 경영한다고 ESG니 이런 걸 사실은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라며 "이건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이건 결국 법이랑 국민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을 또다시 꺼내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10월 발생한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권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 매체가 상록수로 인해 오랜 시간 '빚쟁이'로 전락한 취약계층의 사례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 카드사태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20~30년 지나지 않았나"라며 "20 몇 년 지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카드회사들은 다 정부의 돈 지원 다 받았잖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때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안 들어가 가지고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라며 "사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게 국민 정서로 그거 뭐 죽을 때까지 10배 20배 늘어나서 끝까지 다 정말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감정이 맞냐?"라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라며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사실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 못 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금융기관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아예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 옳지 않은 것 같아"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억지로는 못 하겠지만, 필요한 뭔가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며 "이거 억지로 시키면 나중에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