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복 담합, 오래된 적폐…내년부터 생각도 못하게 만들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교복 담합 문제를 언급하며 '오래된 적폐'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간 반 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제재 필요성을 지시해온 이 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담합 문제는 오래된 적폐 중에 하나"라며 "학부모들이 다 안다. 이게 가격 수준이나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돼서 뭐 또 당했구나(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년, 지금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일단 담합 규제는 천만 원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처음에 너무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걸 하면 망한다는 소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다음이 발생하면 아주 기업들 하듯이 세게 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복 담함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여부가 가능한지 묻기도 했다.
이에 최 장관이 교육청별로 검증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통합해서 교육부에서 전국에 교복 상황, 가격 이런 걸 공지해 주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금액 규제는 그럴 것 같고, 쉽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보라"며 "(가격 등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 할 수 있게 해보는 걸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이후 47건의 제재에 그쳤던 교복 입찰 담합은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지적에 전방위 조사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합계 3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보고를 듣고 있다. 2026.5.12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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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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