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의 매물 확보 집착 애처로워…재초환 폐지해야"

"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선거 끝나면 보유세 폭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12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의 매물 확보 집착이 애처로울 정도"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매물을 확보하려는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다주택자 매물이 급감하고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끌어내기 위한 궁여지책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은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 일정한 갭 투자가 가능해진다. 억까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매도자 입장에서도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무슨 대단한 혜택인 것처럼 포장할 일은 아니다"라며 "상당수 매도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부 압박 속에서 매도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도 매물 한 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계속 바꿔왔는데,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매물 확보 집착이 이제는 애처로울 정도"라고 비꼬았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양도세를 과하게 올리면 집 매물이 잘 안 나온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2021년 이 대통령은 '양도세 80%면 정권교체를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시장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그는 말을 바꿨다. 지난 일요일부터 최고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 중과가 부활됐다"며 "알면서도 시장을 죽이는 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또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할 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 정부는 하라는 민간 공급은 안 하고 토끼몰이로 국민 집 빼앗아 할당 채울 듯하다. 수탈 정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공급확대"라며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 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