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축론 선 긋고 '적극 재정' 드라이브…"지금은 돈 풀 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대응과 관련해 '속도'를 강조하며 사실상 긴축론에 선을 긋고 적극 재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장기화하는 중동발 불안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하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보다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100만원당 43만원의 추가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GDP 성장률과 수출 등 각종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민생 체감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타이밍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경기 신호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후행적 정책보다, 위험 요인을 선제로 차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하는 '긴축론'을 포퓰리즘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성장률 반등을 근거로 재정 지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가 채무를 이유로 민생 고통을 외면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죠"라며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긴축론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논리인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선 '어느 나라보다도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 대통령은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채권은 얼마가 있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것"이라며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가재정관의 발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인식은 현재 경제 상황을 전통적인 경기 회복 국면보다는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체감 경기와 지표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고금리 환경 속에서 민간 소비와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까지 긴축적으로 움직일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재정이 '마지막 수요 창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정책 운용에서도 확장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과 맞물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재정 지출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적극적 대응 카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