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 공방 격화…野 "공산당 본색"·與 "정치 공세"

국힘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 김용범 경질해야" 맹공

與안도걸 "초과세수 사용처 공론화 위한 것…본질 의도적 왜곡"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에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실장의 메시지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며 엄호에 나섰는데, 김 실장이 쏘아올린 국민배당금 논의가 정치권 공방으로 불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리나. 적자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적었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며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으로 초호황 뒤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는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냥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는 건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권의 비판이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발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제안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마치 정부가 기업에게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국가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며 그 재원을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담론"이라고 짚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