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구의 프리킥스] GA, 설계사 빨아들이는 '블랙홀'

(서울=연합인포맥스)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고서라도 미래의 투자 개념으로 설계사 영입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천200% 룰' 확대 시행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설계사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천200%룰은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다.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정착지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양질의 설계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GA 업계는 제도 시행 전에 설계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경쟁적으로 과감한 정착지원금과 인센티브를 내걸며 설계사 스카우트에 혈안이 돼 있다.

GA의 몸집 키우기는 그동안 이어져 왔다. 작년 GA 소속 설계사는 31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3만1천명(10.6%)가량 증가했다. 높은 수수료와 영업 자율성 등으로 GA로 쏠림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이에 2023년 43.6%였던 대리점 비중은 2024년 44.3%, 지난해 44.8%로 우상향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강도가 심해졌다. 주요 GA들은 영입 비용 등 판매관리비 급증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 악화를 불가피하게 내다보고 있다.

역설적으로 GA 업계는 실적 감소를 '당연한 투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천200%룰 시행 전 최대한 많은 인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미래의 영업력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복잡한 보험상품 특성상 대면영업이 주력 판매 채널인 만큼 양질의 설계사 보유가 실적에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출혈 경쟁의 이면에는 보험계약 부당승환이라는 부작용도 상존한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전 분기(137건) 대비 54.0% 급증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금융감독원도 최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진화에 나섰다.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정착지원금 수령 조건인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진 것이다.

문제는 주의 수준의 메시지가 현장의 탐욕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설계사는 정착지원금을 챙기고 GA는 덩치를 키우지만, 그 비용은 결국 기존 보험을 해지하며 손해를 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승환계약률'을 보험사·채널·상품별로 비교 공시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나 GA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의도적 위반 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GA 업계가 설계사 영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갈아타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야 할 시점이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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