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방중 앞두고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법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2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존 물레나리(공화) 하원의원 데비 딩겔(민주) 하원의원은 특정 중국산 차량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같은 주의 엘리사 슬롯킨(민주) 상원의원과 버니 모네로(공화)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과 유사하다.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커넥티드 차량 규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도 커넥티드카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법안은 커넥티드카가 민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중국 기업과 연계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커넥티드카는 차량 내 인터넷 접속을 비롯해 다른 기기와의 무선 연결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금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도 적용한다.
딩겔 의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율은 조작하며, 강제 노동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중국이 하려는 짓은 미국 내부에 침투해 내부로부터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캡처]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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