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출격] 손실 20% 막아준다는데…'국민 참여' 흥행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직접 설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초반 흥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펀드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투자재원 마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화답이 정부가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선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성장펀드의 성패, 나아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대 2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고 소득공제 같은 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완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손실 부담에 세 혜택까지…국민 참여 독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25개 은행·증권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모집액은 6천억원으로, 선착순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자 5년간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정부는 일반 국민도 직접 투자금 조성에 참여, 펀드 운용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유인책도 준비했다.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20% 범위에서 이를 우선 부담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인 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최대 1천800만원 한도 내에서 3천만원 이하는 투자금의 40%, 3천만~5천만원은 20%, 5천만~7천만원은 10%까지 공제된다. 추가로 배당소득엔 5년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전용 계좌 가입이 불가해 일반계좌로 투자해야 한다.

서민 전용(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물량도 별도 배정됐다. 전체 판매액의 20%인 1천200억원이다. 이 같은 조건 확인을 위해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민은 소득증빙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장기투자 필수…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투자 구조는 국민 자금으로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형태(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짜였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방산, 로봇, 미래차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12개 산업에 투자하되, 최소 절반을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유상증자·메자닌 등) 형태로 넣어야 한다.

초기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게 이번 펀드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운용사의 역량에 달렸다. 결성 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실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가입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건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 펀드'라는 점이다. 즉,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추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안 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다. 3년 내 양도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돼 실익도 크지 않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펀드가 우리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체질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는 관심이 있더라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번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펀드는 정부 재정을 통한 일부 손실 방어와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동시에 갖춘 상품"이라며 "5년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자금 운용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가입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