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용범 '반도체 국민배당금'에 "당과 논의 없었어…학계 연구가 먼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국민에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과 관련,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국민배당금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AI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여러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에선 이미 개인적인 문제(의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당장 뭘 하자는 것보다 학계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그런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학문적 성과에 의해 그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으로, 정책이 되면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솥뚜껑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며 "(논의가) 충분하게 숙성이 될 때 해야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선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 AI 발전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excess profit)의 일부를 국민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회 당 대표실에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2026.5.13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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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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