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BOJ, 국채 매입 속도 조정해야…정책금리 2%"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은행(BOJ)이 금융 시장 혼란 발생 시, 국채 매입 속도와 만기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일본의 단기적인 정책 금리는 2027년 말까지 2%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13일 발표한 '2026 일본 경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는 30년간의 제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는 새로운 균형 상태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금융 및 채권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행(BOJ)은 국채 매입의 속도나 만기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가시화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안착함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에 기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 정책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하여 2027년 말에는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명목 임금 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OECD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목표로 수렴하고 견조한 명목 임금 성장이 뒷받침됨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인 속도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금리는 (부실기업 퇴출을 촉진해) 금융 시장 기능과 자원 배분을 개산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OECD]
재정 정책과 관련하여 OECD는 일본의 공공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본은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의 사용을 대규모 경제 충격 시로 제한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OECD는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상환 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재정 완충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령화 관련 비용 해결과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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