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60점 못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 0원"…테슬라·BYD 투자 시험대

공급망 기여도에 보안 인증 강화까지…수입차 브랜드 압박 거세질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제작사를 선정하는 '자격시험'의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 하반기부터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지 못하는 업체는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미 한국 시장에서 세를 확장한 테슬라와 비야디(BYD) 등 해외 브랜드들은 국내 생산 기지 검토와 보안 인증 강화 등에 매진해야 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13일 국내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기술개발,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장 배점이 높은 공급망 기여도(40점)는 국내 생산 설비 운영 여부와 부품 조달 비중을 핵심으로 본다. 완제품을 수입해 팔기만 하는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에 뒤처질 수 있도록 했다.

BYD는 최근 인천 영종도 등 국내 주요 후보지를 대상으로 연간 5만대 규모의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을 검토하며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직접 차를 찍어내면 생산 및 공급 역량 관련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 공장에서 배터리 팩을 최종 조립할 경우 조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최종 점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안전관리(15점)와 사후관리(20점) 배점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ISO/SAE 21434 등 국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국내 기준에 맞춰 준비 중이다. 전국 직영 정비망을 늘려 사후관리 배점까지 노릴 수 있을지까지 지켜봐야 한다. 기후부가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을 인정해 주는 조항을 넣은 영향에 기술개발(10점) 분야에서는 수입차의 불이익이 상쇄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탄탄한 국내 부품 가치사슬을 가진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에 비해 수입 브랜드의 점수 관리가 여전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기후부는 평가 점수 60점 미만 사업자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절차 미준수 시 최대 20점의 감점을 부과하는 등 관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기후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보조금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