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처리 역대 최다 기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이 큰 폭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4천726건으로, 직전연도(4천41건) 대비 17%, 2년 전(3천481건) 대비 36%, 3년 전(2천846건) 대비 66% 증가했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천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천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지난해 접수 건수가 직전연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2천424건으로 직전 연도(1천795건) 대비 35% 증가했고,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직전 연도 대비 32% 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같은 기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됐는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직전 연도(1천105건) 대비 접수 건수가 6% 감소했다. 제조 분야는 같은 기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건설 분야가 10.2% 감소한 593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됐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451건으로 직전 연도(457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돼 관련 사건의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4천407건으로 직전 연도 대비 15% 증가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천709건으로 직전 연도 대비 18% 증가했고 조정 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천221억 원으로 집계됐다.
sijung@yna.co.kr
정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