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 억울한 정무위…"여당 상임위원장이라고 다를까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회의 소집 등 여러 부분에서 더 수월하겠죠. 그러나 쟁점이 있는 법안들을 무작정 통과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병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의결한다.

최근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국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경제 분야 상임위의 법안 처리 성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국회 운영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국회는 후반기 2년을 책임질 원 구성을 6·3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다. 여당은 국회 입법 지연이 야당인 국민의힘 탓이라며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국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경제 분야 상임위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부터 법안 처리까지 전반적인 상임위 운영이 낙제점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정무위 관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여야 대립으로 상임위 운영이 지연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단순한 법안 처리 개수와 속도 등으로 이를 평가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정무위 소관의 자본시장법은 22대 국회에서만 여야를 막론하고 총 100여건이 넘게 발의됐다. 법안이 금융시장과 금융사, 상장사에 관한 내용을 두루 다루는 만큼 금융당국과 기업, 소액주주 등 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한 여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하나만 논의해도 하루가 부족하다. 개인투자자부터 상장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어있어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려야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공정 합병가액 도입)도 논의에만 자그마치 1년가량이 소모됐다. 여야 쟁점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여러 차례 이견이 나오면서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의무 공개매수, 쪼개기 상장, 자사주 제도 개선, 공시제도 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디테일이 법안 처리 속도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위 관계자는 "어떤 법과 제도를 시행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몇 퍼센트(%)로 제도를 설계하느냐의 문제다"며 "당국과 상장사, 투자자 등 관계된 이해관계자 가운데서 얼마나 정교하고 합리적인 중간 지점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마찬가지다.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상장·유통 등 시장 근간을 설계하는 작업인 만큼 금융당국과 여야, 유관기관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법안은 여야를 떠나 당정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인 만큼 법안 논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다. 상임위원장 당적을 만능열쇠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