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과징금 미궁 속으로…은행권 불확실성만 커졌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되돌아가면서 은행들도 대혼란에 빠졌다.

은행들은 과징금이 추가 감경될 수 있단 기대와 최종 제재 수위가 언제, 어느 수준에서 확정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전일 금융위가 ELS 제재안에 대해 금감원에 법리 보완을 이유로 돌려보내자 그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일단 은행권은 금융위가 제재안을 반려하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당장 금감원이 제재 과정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밟는 건 어렵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금감원으로 다시 돌아간 제재안에서 최종 과징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다.

은행권은 이번 결정이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의 보완을 요구한 만큼,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논리와 근거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는 해석이다.

금융위가 직접 과징금을 낮추는 대신 금감원 보완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향후 감경 결정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쌓는 과정이라고 보고있다.

은행권은 이미 지금까지의 소명 과정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단순한 제재 비용을 넘어 금융지원 역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왔다. ELS 사태에 대한 책임과 투자자 배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영업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단 한숨을 돌리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어 업계에는 희소식"이라며 "그간 쌓아둔 충당금이 있어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은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 선제적으로 이를 충당금에 반영하며 대비해왔다. 이들 은행이 전입한 ELS 관련 충당금은 6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KB금융지주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충당부채로 3천330억원을 쌓았고, 올해 1분기에도 980억원을 추가 전입했다.

다만 불안감도 여전하다. 과징금 감경 가능성이 커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재안이 다시 금감원 손으로 넘어가면서 최종 결론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의 보완 절차로 그간 당국의 고심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모습이나, 제재 수위 조정을 둘러싼 당국의 고민도 쉽게 끝나기 어려운 구조다. ELS 사태에는 고령층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가 엮여있는 만큼, 과징금 감경은 자칫 금융사 책임을 덜어주는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 연내 최종 결정이 날지도 미지수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가 된다. 금감원이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금융위에 올리고, 금융위가 이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과징금 규모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확신할 수 없어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보완'에 방점을 둔 만큼 제재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보다는, 일부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와 논리를 수정·보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논의 과정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은행권도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은 열렸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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