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정비사업 주택순공급 5.8% 그쳐…'지선 공약 재검토' 촉구

정비사업장, 14년간 늘어난 주택 5만호…연간 3천800호 불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작동않아 자산 격차만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정비사업을 통한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년간 정비사업을 통해 늘어난 실질적인 주택 공급량은 약 5만호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공급 확대란 명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시 정비사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건립 세대수에서 기존 주택 철거분을 제외한 순 공급량이 5만3천호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건립 세대수의 17.1%에 불과한 수치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천800호가 공급된 셈인데,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주택 준공량(연평균 6만6천호)의 5.8% 수준에 머물렀다.

정비사업이 주택 수 확대보다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거래가 분석 결과,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던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 여부에 따라 인근 단지와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모습이 관측됐다.

실제로 2020년 준공된 노원구 포레나노원(상계주공8단지)은 인근 상계주공9단지와의 가격 격차가 재건축 이전 1억원 미만에서 현재 약 3억원으로 확대됐다.

서초구 메이플자이(녹원한신) 역시 재건축 이후 인근 단지와의 시세 차이가 기존 1~2억원대에서 약 22억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자산 격차의 원인으로 서울시의 과도한 수익성 지원 정책과 미흡한 환수 제도를 꼽았다.

현재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등 민간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체 면적의 6.1%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특히 경실련은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은 용적률 상향, 도시 정비, 공공시설 설치 등 사회적 여건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으로 공공이 환수해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강화와 불로소득 개발이익 50% 환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런 정책이 공공성 확보보다는 민간의 수익성 보전에 치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높아진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과 세입자들이 퇴거 압박을 받는 등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비사업은 실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성에 맡겨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비사업 활성화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 시민 주거 안정과 공공성 확보라는 원칙 속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