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자산 토큰화, 파일럿 테스트·규제 샌드박스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장 수요가 확인된 비정형적 자산의 토큰증권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자산 토큰화는 파일럿 테스트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동산이나 음원 저작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탁수익증권 방식의 토큰증권 발행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비전통금융분석팀의 박상훈 과장과 조성민 팀장, 김민수·김진 조사역은 14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인프라 운영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전통 금융자산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산 토큰화는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 청구권 등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 및 관리하고 이를 토큰 형태로 발행,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503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토큰화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024년 93%에서 2025년 169%로 확대됐다.

자산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회사채 등 신용자산 토큰이 256억5천만달러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국채 기반 토큰화 상품도 빠르게 늘며 142억6천만달러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지난 3월 말 기준 341억달러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유럽과 규제피난처가 각각 14.5%, 14.4%로 뒤를 이었다.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지난 2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은은 자산 토큰화가 거래 효율성과 유연성·접근성·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으로 평가했다.

박 과장은 "자산거래 전 과정을 분산원장에서 통합 처리해 결제 주기를 단축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한 원자적 결제로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며 "매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큰화 자산은 상시 거래와 이전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은 전통 금융시장의 거래시간과 결제 주기, 매각 비용 등의 제약을 받는다.

이에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토큰화 자산과 기초자산 간 유동성 불일치가 대량 매각과 연쇄적인 디레버리징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큰화 과정에서의 운영·기술·법률상 취약성 역시 블록체인 플랫폼 간 상호연계성을 통해 시스템 충격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글로벌 토큰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현시점에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토큰화의 빠른 성장세를 고려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누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파일럿 테스트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자산 토큰화 시 자본시장에 대한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이고, 공통 규약과 표준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시장 분절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온·오프체인 통합 모니터링, 조기경보 지표 개발, 토큰화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고도화,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큰화 자산의 결제 수단으로는 중앙은행 화폐나 은행 예금, 예금토큰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금융자산은 결제자산의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화폐나 예금, 예금토큰으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제도화 이후 상환 가능성, 준비자산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보완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y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