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ELS 과징금 추가 감경 검토…최대한 이달중 마무리"(종합)
[촬영 김도훈] 2025.6.16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과징금의 추가 감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 불법사금융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과징금이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느냐는 연합인포맥스 기자 질문에 "협의해 봐야겠지만 그런 방향이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어 "(관련 검토를) 최대한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SL 불완전판매 제재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금감원에 돌려보내 보완을 요청했다. 소위원회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간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보완을 요구한 만큼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논리와 근거를 정리하며 제재 수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서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2조원 안팎까지 거론됐던 과징금을 1조4천억원 수준으로 과징금을 조정해 금융위에 넘긴 바 있다.
이에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은 과징금 확정 전 관련 비용을 충당금에 선반영하며 대비해왔다. 이들 은행이 전입한 ELS 관련 충당금은 6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원장의 언급대로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경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며 제재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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