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공급 타운홀 미팅서 "대출규제 완화 필요"
[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주택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주택공급 타운홀 미팅에서 수분양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 130여명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주택 공급 정상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공공도심복합사업, 건설임대사업,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 준주택 등 주택 시장 전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과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지자체 인허가 속도 제고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금융·세제 개선안도 건의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 규제로 인한 미분양과 잔금 지연 및 연체 문제를 지적하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의 6억원 한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제 지원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로 찾는 전용 30㎡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하고, 현재 2027년까지인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내년 말 세제 완화 조치가 중단될 경우 사업자들이 신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 제2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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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