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불안 차단 총력…과천·태릉 1년 조기 착공"

주담대 관리 강화…'하반기 경제성장전략' 6월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매물 감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부동산 시장 관리와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전 급증했던 매물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속도전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천900호 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별 공급책임관도 지정해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간 내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상반기 중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와 고액대출 중심으로 이뤄졌던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 임대사업자와 소액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경제와 산업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과 돼지고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서고 주사기·주사침·농업용 비료·아스팔트 등 필수 품목의 수급 동향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의 교훈을 발판 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 방향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