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첫 '컨설팅 검사' 착수…한투·신한·메리츠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권사 대상 컨설팅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가 예고된 상태다.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설계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회사가 리스크(위험) 요인을 충분히 따졌는지, 내부 상품 승인 절차가 느슨하지는 않았는지,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를 시작으로 올해 첫 컨설팅 검사를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말 KB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한국투자·신한투자·메리츠증권은 증권업계 첫 컨설팅 검사 대상이다. 검사 범위가 금융투자업권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컨설팅 검사는 일반적으로 제재를 위한 검사가 아니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금융투자회사가 보다 주도적·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설계나 제조 과정에서 내부 통제상 미흡한 지점들을 사고가 발생하기 전 파악하기 위한 검사"라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취지이다 보니 회사 계도와 제도 개선의 목적이 크다"고 했다.

다만 검사 중 위법·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법규 준수 위반을 따져보는 일반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법성 경중에 따라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상품에 대한 집중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취급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투자 부문 컨설팅 검사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검사 확대는 금감원에 대한 정부의 업무 혁신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올 1월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면서 여러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컨설팅 검사 확대였다.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을 유도하는 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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