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 "초과세수 4번, 초과이윤 8번"…국민배당금 "횡재세 연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초과 세수는 4번, 초과 이윤은 8번. '횡재세'를 연상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지만 야권에서는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김용범 실장이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를 혼용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지난 1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김용범 실장 글을 보면 초과 세수라는 말은 4번, 초과 이윤이라는 말은 8번, 초과 이익은 2번 나온다"며 "과거 초과 이윤 하면 은행이 초과이윤 가져가니까 횡재세 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사평론가는 "초과 이윤을 8번씩이나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횡재세를) 연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는 8번 등장해 비중이 전혀 다르다"며 "'국민배당금' 주장이 초과이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초과 이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국민배당금 제안이 횡재세 부과와 겹쳐 보일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김 실장이 사용한 '배당'이라는 표현이 야권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1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 배당이라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나눠 준다는 뜻이 돼 버린 것이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여권에서는 AI(인공지능) 시대의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 변화 문제를 정쟁의 재료로 소모하며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배당금이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적 수용성을 위해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로 꿰맞추면서 정치 공방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출과 증권시장 훈풍으로 늘어난 세수와 AI·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김용범 실장이 제기한 새로운 재분배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김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범 실장이 말한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닌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다"며 "민간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역시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쪽 주장처럼 선동을 하면 국민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것은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며 "오해가 계속 이어지면 표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