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악의 포퓰리즘 정권' 국힘 비판에 "과도한 흠집…한심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비판에 나선 것과 관련, "정부 재정 운용 원칙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 과도하게 흠집 내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힘이) IMF가 평가한 우리나라 상황까지 왜곡하며 내세우는 주장은 빈약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를 진단하는 국힘 시각이 매우 편협하다"며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2030년에도 대한민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수치는 전 세계 평균치의 약 절반 수준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힘은 국제기구가 제시한 전체적 관점을 바라볼 생각 자체가 없다. 지엽적으로 부채증가 속도만 발췌하는 편협한 비교나 비기축 통화국이란 단편적 요소만 부각해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재정 철학까지 엉터리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IMF 브리핑 내용을 보고도 빚내서 국민에게 선심성 현금 퍼주기를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귀결한다.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조건 부채를 늘려가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며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거나,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주식시장과 국가 전략산업 부흥을 이끄는 본질적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IMF가 한국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해 평가한 기사를 공유하며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낮다"며 "2030년 GDP 대비 63%라는 수치는 전 세계 일반 정부부채 평균치의 약 절반 수준이고 한국의 부채 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힘은 "IMF의 한국 국가부채에 대한 언급은 '빚내서 마음껏 써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다. 오히려 IMF는 한국을 국가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확장재정은 정의이고 긴축은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정 건전성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