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韓, 불확실성 시대 가장 잘 준비된 국가"(종합)

"친성장 정책·재정건전성 인상적…반도체 입지도 탄탄"

"'초과세수 국민환원' 판단 일러…스타트업에 강력한 인센티브 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 시대에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높은 평가를 내놨다.

피터 하윗 교수는 15일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은 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며 너무 잘 관리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타깃도 잘 유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흐름과 관련해서도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률이 단 1%포인트만 높아져도 복리 효과로 세대별 소득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은 여전히 성장 궤도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진단했다.

하윗 교수는 "정부는 경쟁 정책과 산업 정책을 적절하게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자금 부족을 겪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주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연구개발(R&D) 투자와 친성장 정책을 상당히 잘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조적 파괴'를 지속하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에도 주목했다.

하윗 교수는 "AI 발전 방향이 어떻게 바뀌든 결국 핵심은 반도체 칩"이라며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우려하지만, AI 시대에는 오히려 한국의 입지는 매우 탄탄하다"라고 짚었다.

한국이 올해 1분기 1.7% 깜짝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돈 데에 대해서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대만처럼 반도체 분야 선도국들은 AI 투자 붐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하윗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국민배당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하윗 교수는 "대기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고 이를 정부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원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AI의 역사는 짧아 미래의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며 "결론은 아직 두고 봐야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을 공론화한 바 있다.

삼성전자 성과금 논란에 대해선, "한국의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는 임금 협상을 할 때 근로자들이 '성과가 좋으면 임금을 올려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한다"며 "한국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이 대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놀랍지 않은 이야기"라며 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미국 정부는 자원 배분을 잘못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 정책과 이민 정책, 대학에 대한 압박 등 여러 정책을 보면 미국은 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 경제와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점은 놀랍다"고 했다.

한국 정부를 향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하윗 교수는 "한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면, 먼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집중할 것"이라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끊임없이 격려하며 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이 기업들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