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 등 '2.5조' 지출 추정…전세금 반환 문제 여전하나(종합)

추정치 중 상당 부분 전세 반환 보증 차지

향후 지출 부담에 차입 장기화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신규계약에 따른 대위변제로 향후 지출해야 할 추정 금액이 2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가 본격 기승을 부리기 전보단 규모상 여전히 커 전세금 반환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됐다.

15일 HUG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계약에 대한 HUG의 이행보증 및 금융보증 내 대위변제 및 직접사업비로 분류한 금액은 총 2조5천76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계약이 아닌, 당해 신규 보증계약에서 대위변제 등으로 향후 지출될 현금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금액이다.

대위변제 등으로 분류된 해당 금액에서 전세 반환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해당 금액 중 전세 보증의 몫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대위변제액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직전 해 대비 감소한 편이나,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편이다.

UHG의 2024년 업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실제 2020년과 2021년의 HUG 대위변제액은 각각 6천422억 원, 6천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2024년 들어서는 6조940억 원에 달했다. 감사보고서상 지난해 지출된 대위변제액 등 직접사업비는 1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의 대위변제액 중 대부분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차지해왔다.

지난 2020년 대위변제액 6천422억 원 중 4천759억 원은 개인보증 몫이었다. 이 중 전세보증금 반환 비중이 4천415억 원이었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컸던 2024년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 금액이 3조9천948억 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지출될 대위변제액 중에서도 전세보증 반환금 비중이 크다는 점 고려하면 반환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보증 반환 문제는 HUG 입장에서도 부담인 상황이다.

현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은 90%다. 높은 비율 탓에 전세가율도 높게 형성됐을 뿐더러, 회수 과정에서의 손실 부담도 크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 때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그 비율을 70%까지 내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대위변제액 추정치 규모 자체도 현금 유출 부담으로 다가올 여지가 있다

HUG는 지난해 10월 5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처음 발행했다.

동시에 지난해 상반기 1조 원까지 단기차입금을 늘렸다가 연말 1천억 원으로 줄였다. 장기차입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셈이다.

차입 장기화는 당장의 상환 압력을 덜어낸다는 점에서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동시에 대위변제 등으로 인해 추정되는 지출 부담이 커 차입을 장기화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지난해 기준 가용 자금은 대위변제 등의 지출 추정치보다 적은 1조 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현금 및 예치금 6천86억 원, 단기성신탁예금 3천847억 원이 이에 해당한다.

신규 계약에 대한 향후 현금 유입액 추정치(1조3천억 원)도 있다지만, 자금 유출입에 대한 시차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가 아직은 많은 상황이고 시차가 또 있어 현금 수지가 좋아지곤 있다지만 이를 단기적으로 상환하기에는 스케줄 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장기로 조달했다"면서 "올해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정돼 있기도 해 장기로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