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보다 더 가파른 서울 전셋값 불장…위협받는 주거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다수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개월간 조정을 받던 강남권까지 오르며 서울 전반의 상승 폭이 커졌다.

◇ 서울 전셋값 하락 지역 '제로'…강북권 중심으로 0.5%대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률은 0.28%로 나타났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0.26%로 매매가 상승률인 0.22%를 웃돌았다.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 4월 첫째 주 강남구 전셋값이 잠시 하락 전환했다가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이번 조사까지 자치구별 하락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는 전방위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성북구(0.51%)와 송파구(0.50%)의 전셋값이 주간 0.5%대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 조사에서도 강북구(0.76%), 광진구(0.59%), 노원구(0.53%) 등 서울 강북권에서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임차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앞서 매물 일부가 매매 시장으로 흡수돼 전세 공급이 줄자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의 매매 물건 출회 전략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한 셈이다.

◇ 양도세 중과 부활에 매물 '쏙'…강남구도 석 달 만에 상승

전셋값이 하방을 지지하는 가운데, 서울 매매 가격도 오름세를 키웠다.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13%포인트(p) 오른 0.2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양도세 중과 부활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과 맞물려 있다.

부동산R114는 "금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주 대비 5천건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9일을 기점으로 거래 및 회수되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오랜 기간 조정을 받던 강남구 매매가격도 하락세를 마감했다.

부동산원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KB부동산 기준으로는 10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줄어든 임대물건이 전월세 가격을 올렸고 이는 다시 매매물건 축소 시점에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가동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에서 4월 말까지도 거래되지 못한 매물들이 양도세 유예 종료 기한인 5월 9일 이전까지 처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짙었다"며 "결국 처분을 포기한 매물들이 대거 회수되면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토허제 실거주 유예 카드 꺼낸 정부…시장선 "매물 증대 효과 글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나섰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 방향과 맞물려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임대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임대료 상승에 기반한 매매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R114는 "세제가 거주 주심으로 개편되면 비거주 1주택자들은 절세를 위해 매도보다 직접 입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남기보다 본인 거주 지역에서 갈아타기용 주택을 재매입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