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나무호 공격, 이란이라 말 못해…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논의사항"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소속의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와 관련, 이란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란 내부의 누구냐고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필요한 증거물들은 서울로 가져왔다.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위 실장은 나무호와 충돌한 비행체에 대해서도 드론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주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현재 관련 비행체의 잔해는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도착한 뒤 정밀 감식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된 상태다.

위 실장은 "신속히 파악하고, 파악되는대로 신속히 공개하고 필요한 대처를 하겠다"며 "어떠한 다른 고려같은 건 일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쯤 조사가 완료될지) 시점을 예단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 "예전에 천안함 때도 우리가 정황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며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외교부 당국자가 나무호 공격 주체를 두고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위 실장은 "여전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연성이랄까, 가능성은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타국의 경우)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을 하거나 비난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고 있고 조사 결과에 걸맞은 대응들을 하고 있다고 관찰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드론체계를 보강하고 지난 15일 아덴만 해역으로 출발한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위 실장은 "지금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다"며 "휴전 상황, 제반 정세 안정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판도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 사항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회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며 "국내법, 국제법, 한반도 안보상황 이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단계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해서는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올해 하반기 로드맵을 만들고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실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의에 있어 양국 간 조정은 진행되고 있는만큼, 결국 양 정상 차원의 정무적인 판단이 최종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이란 일각의 추측에 대해선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 실장은 내달로 다가온 이재명 정부에서의 취임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과제를 묻는 말에 "G7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려 한다"며 "우리가 작년에 G7에 초대받았고, 올해도 초대받았고, 아마 내년에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실장은 "이렇게 연이어서 (초대)받는 사례는 초유의 일"이라며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G7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서 'G7 플러스'로 접근해나간다고 하는 게 꼭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