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주근접·슬세권 주택 공급 확대"…청년공약 발표

"청년 연금보장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정 기간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철도차량기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층 수요가 큰 직주 근접, 역세권에 자리한 '슬세권' 주택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청년 맞춤형 1인가구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지도'를 제작해 청년의 주거 선택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청년의 연금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청년의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 청년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납(추후납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국민연금을 언제 넣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험의 가입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은퇴 시기가 다가올 때 받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수급 내용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청년의 구직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면접 시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채용할 때는 이들 기관이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청년이 비용 때문에 구직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정부 청년수당 도입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개별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지방정부가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역별·계층별로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문화바우처를 확대하고 국가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문화·체육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주거정착 지원도 약속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