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가계대출 3.5조 늘어…사업자대출 유용·우회대출 점검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도를 높이는 한편,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4월 가계부채 현황 분석과 향후 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천억원 증가해 전월과 동일한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5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조5천억원 늘어 전월(3조원)보다 확대됐다.

반면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하며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 폭이 커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2천억원 증가해 전월(5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늘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일반 주담대와 집단대출 모두 증가 전환됐지만 전세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 거래 회복 흐름이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분기 동안 증가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7만2천호로 전월 대비 증가했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같은 기간 2만7천호로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신설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담대가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금융권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도 끌어올린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사업자 등록 후 단기간 내 취급된 대출이나, 도소매업 차주이면서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 3구 아파트인 경우 등 고위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 4억원 가운데 3억9천900만원을 규제지역 주택 매입에 사용한 사례와 임대사업자대출로 상가주택을 매입한 뒤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단순 차주 적발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 책임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자금 용도를 충분히 심사했는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해 내부통제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도 자체 점검 범위를 대폭 넓힌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전수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국은 적발 시 제재 수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적발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규 사업자대출이 1년(1차) 또는 5년(2차) 제한되지만, 상반기 중 업권별 준칙 개정을 통해 이를 각각 3년과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신규 취급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