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족쇄에 삼성전자 골든타임 빼앗길 위기"…與 "흑색 선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 나흘 앞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 경제 볼모 잡은 파업 도박을, 민주당은 '입틀막 중재'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황당한 '국민배당금' 포퓰리즘으로 노조의 N% 성과급이라는 초법적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힘든 족쇄를 채워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반도체 생태계를 살릴 K-칩스법은 '대기업 특혜'라며 악착같이 발목을 잡던 민주당이 호황이 오자마자 숟가락부터 얹으려는 모습은 참으로 위선적"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무모한 노조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을 멈추려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D램 점유율 36%의 삼성전자가 멈추면 협력사 1천700여곳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며 "노조는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즉각 이성을 되찾아 내일(18일) 재개되는 협상 테이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애꿎은 노란봉투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과거에는 임금·근로시간이 쟁의 대상이었으나 노란봉투법 이후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이라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오래 전부터 임금과 이에 준하는 수입, 근로조건 전반을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또한 이를 근거로 초과이익성과급과 목표달성장려금 등 성과급 패키지와 인센티브 문제를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해 왔다"며 "즉, 노란봉투법 이후 새로 추가된 교섭 의제가 아니라는 말"이라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교섭은 자율교섭을 하는 것으로, 이를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지몽매함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해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갈등의 탓으로 노란봉투법을 소환하고자 하는 의도된 흑색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반도체 공급망 차질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중재를 통해 노사간 대화를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조정은 오는 21일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중재 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