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대변혁] '어게인 2021' 없다…초과세수 활용법 골몰

반도체 호황에 세수↑…국민배당·채무상환·국부펀드 논쟁

교부세·교육교부금 자동배분 문제도 재부상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세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국부펀드에 적립해 장기 운용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해법이 거론된다.

18일 업계 안팎에서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구조적인 세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1개월간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컨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352조원 수준에 달하고, SK하이닉스도 254조원 안팎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각각 전년 대비 707%, 438%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개선은 법인세 증가로, 성과급 확대는 근로소득세 증가로 나타나고 여기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증시 활황까지 이어질 경우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발언은 초과세수 논쟁에 불을 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의 문제의식은 AI 호황에서 비롯된 이익이 특정 기업과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 과실의 일부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가 언급한 국민배당금제는 반도체 초호황이 만들어낸 세수 증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교육·직업훈련·복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확대가 경제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초과세수를 활용해 교육·복지·재교육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재정건전성론 측에서는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전력망·데이터센터·AI 인프라 등 생산성 제고 투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반도체 호황에서 발생한 세수를 단기 재분배 재원으로 소진하기보다, 다음 성장 사이클을 뒷받침할 산업 기반 확충에 재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회성 초과세수까지 현금성 지출에 활용할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를 별도 계정이나 국부펀드에 적립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당장 지출하지 않고 적립한 뒤, 운용수익을 미래세대 투자나 국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자원 부국들이 원유·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천연자원 수입이 아니라 경기 변동성이 큰 기업 실적과 세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편, 초과세수 활용 논의는 단순히 '국민에게 나눠줄 것인가, 빚을 갚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배분 체계 전반을 손보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 등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에도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에만 추경 재원이나 다음 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논쟁에서는 지난 2021~2022년 당시 교육교부금 급증 문제도 다시 거론된다.

당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가 커지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증가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자동 배정되는 구조 탓에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재원이 기계적으로 확대돼 비효율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규철 KDI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 개편이 동반돼야 하므로 간단하게 개편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현재 구조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