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대변혁] '적극재정' 힘주는 靑 경제사령탑

'국민배당금'도 초과세수 고민에서…류덕현·하준경도 적극재정역할론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세수결손과 초과세수 논란 속에서 일찌감치 국가 재정운용 체계 자체를 손봐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오차 줄이기'를 넘어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세수 추계부터 달라져야 했다.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세수추계의 '거버넌스' 개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세수추계위원회를 재편하며 속도감있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청와대 경제라인 핵심 인사들이 과거부터 적극재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흐름은 향후 재정 운용 기조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데 힘이 실린다.

18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산업 구조 변화 속도를 기존 세수 모델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정부의 세수 예측은 큰 폭의 오차를 반복했다.

지난 2021년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이후에는 반대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추경과 재정 운용 방향 역시 크게 흔들렸다.

청와대 경제라인은 이를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보고 있다.

과거 제조업·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세수 모델로는 AI와 반도체, 금융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경제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AI로 인한 초과세수 활용 문제를 잇달아 언급하며 'AI 시대 생산성 증가의 과실을 사회 전체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배당금' 역시 단순 현금성 정책이 아니라 AI·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새로운 세수 활용 구조를 고민하는 과정이 불러일으킨 논란이었다.

청와대 내부에선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일이 곧 적극재정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세수 변동성이 커질수록 담당 부처는 보수적인 재정 운용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경기 대응과 산업 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실제 청와대 경제참모 핵심 라인 역시 전통적인 재정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해온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시절부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대표적 재정학자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재정 정책 설계를 담당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 자체보다 성장률과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준경 경제수석 역시 대표적인 친(親) 적극재정 성향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한양대 교수 시절부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역할 확대와 가계소득 기반 성장론을 주장해왔고, 대선 캠프에서는 기본사회·성장정책 분야 설계에 참여했다. 재정 건전성만을 앞세운 긴축 기조가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이다.

청와대 내 경제라인의 인물 면면은 현 정부 경제팀이 세수추계를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과 연결된 정책 도구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가도 하다.

이에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초과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구조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세수 자체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서다.

결국 최근의 세수 추계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어게인 2021'을 막는 차원을 넘어, AI 시대 재정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오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재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문제"라며 "결국 적극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과세수 등에서 시작된 국민배당금 등의 논란은 미시적인 표현에서 온 시장의 오해가 더 컸던 부분"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민해봐야 할 화두이자, 세수추계의 중요성은 여러번 말해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