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의 역설 ②] '연 27만호' 약속의 허구

1분기 서울 비아파트 주택 착공 1천500여호…목표치 10%에도 미달

"비아파트 선호도 하락이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 끌어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지난해 정부가 공언한 수도권 연평균 27만호 공급 계획이 첫 단추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던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다.

비아파트 공급가뭄에 직면한 서민 실수요층이 대출 규제 완화 여건이 갖춰진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서울 하위 가격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누계) 수도권 전체 주택 착공 실적은 2만204호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착공 물량이 1만6천964호로, 비아파트 공급은 3천240호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과거 3개년 평균치를 기반으로 비아파트 등 기타 주택사업에서 매년 7만1천호 안팎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공급 물량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만3천호에 그쳐, 정부 목표치에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주거 수요가 가장 밀집한 서울의 경우 1분기 비아파트 착공이 단 1천572호에 머물렀다.

이는 올해 계획된 서울 내 비아파트 공급 목표치인 1만6천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자금 조달 여건과 비아파트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금 조달이 용이한 15억 이하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여파로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매물 부족과 내 집 마련 수요가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분위(하위 20%)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1월 5억84만원에서 4월 5억1천642만원으로 3개월 새 1천558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2분위(하위 20~40%) 역시 7억9천902만원에서 8억4천355만원으로 4천453만원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올해 초 6.9까지 확대됐다가 하위 분위 가격의 급등세에 밀려 3월 6.8, 4월 6.7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1분위 가격 대비 5분위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5분위 배율'은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수록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파트 매매 물건 수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고사 직전인 비아파트 공급망을 복원할 실질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과거 8·8 대책 당시 정부가 무제한적 비아파트 매입 조치를 내놓았던 것처럼, 현재의 공급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