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스탠스와 재경부 재정 관리 기조 확인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 급등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재정 부담이 더해지면서, 일명 '채권 자경단'이 적극적으로 위력을 드러낼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 사이클과 재정 확대 시대가 겹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채권 매수 파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결국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하고, 재정경제부의 재정 관리 기조를 파악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8일 '채권 자경단의 출연 요건'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리가 상승한 배경으로 "물가 부담, 통화당국의 긴축 대응 시사 등에 더해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및 국채 발행 물량에 따른 부담도 매우 큰 금리 상승 요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흔히 채권 자경단으로 불리는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이 적극적으로 위력을 드러내는 시기로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국채 발행 물량 급증 등을 꼽았다.
공 연구원은 "정부 부문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다시 시중에 유입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 역시 금리 동향이나 채권 투자자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국채 발행 급증은 각자 독립 변수가 아닌 서로 유기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발행 확대, 경기 개선,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시장 참여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매수 파업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자인 정부는 발행을 늘리고, 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한다"며 "이 경우 시장 참가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매수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초 이후 국고채 금리 급등은 매도 압력보다는 매수 파업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금리가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영역까지는 정부가 채권 시장 피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실질 금리가 성장을 훼손하는 영역으로 상승하게 되면 부채 문제 해결도, 성장도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역시 일정 부분 개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이 다소 용이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강 연구원은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도 발행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며 "한국 잠재 성장률과 올해 및 내년 물가 전망치 등을 감안하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3% 수준에 진입하면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5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시그널을 파악하고, 재정경제부의 관리 의지 등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건전성이 높은 한국 사정에도 확장재정 및 초과세수를 활용한 부채관리 의지가 아직 불분명해 매수재료가 부재하다"고 언급했다.
윤 연구원은 "시장이 5월 금통위 신호 확인과 현재 단기간 금리 급등에 따른 재경부의 안전판 마련 등의 대응이 확인된 이후에 진정될 것"이라며 "지난주 재경부의 다음달 국채발행 관리 관련 구두개입이 있었으나, 시장은 큰 틀에서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한 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기대 중이다"고 설명했다.
jhson1@yna.co.kr
손지현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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