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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삼성전자 파업 전운에 여야 "즉각 철회해야" 노조 압박

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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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합의점을 모색하라며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있다며 법 재개정을 예고하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지금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다 해도 그 요구가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성숙한 노동운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파업이 더 많은 것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민심을 잃은 싸움은 결국 이겨도 지는 싸움"이라며 "연대하고 책임지며 함께 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이고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하면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파업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치나 사회운동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민심을 버리면 함께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도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지만 노동자들도 국민, 민심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파업은 우리 권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고(Go)' 하겠다고 하면, 삼성전자 노조는 고립무원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국민 자부심에서 국민 근심거리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파업하면) 삼성전자 노조가 진짜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러면 조합원들도 못 견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를 내건 채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이날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19일까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하면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권 제한'을 언급하면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 대응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노사를 향해 타협점을 찾으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또한 삼성전자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파업은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중지하고 즉각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에 있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노사 간의 균형추를 무너뜨리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은 바로 이재명 정권 자신"이라며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무력화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애꿎은 노란봉투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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