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평가 첫해 36.2% 사업 구조조정…7.7조 감액 효과

국토부 소관 21.9조원 최대…결과 보고서 6월 공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전체 평가 대상의 36%가 넘는 901개 사업을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들 사업에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7천억원 규모의 감액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총 2천48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85조4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상추진은 89개 사업으로 3.6%에 그쳤다. 사업개선은 1천497개로 60.2%를 차지했다.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폐지·통합 판정 사업은 총 901개로 전체의 36.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감액 판정이 858개, 폐지가 3개, 통합이 40개였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55조1천4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액 대상 예산이 50조9천567억원, 폐지 대상이 145억원, 통합 대상이 4조1천688억원이다.

기획처는 이번 구조조정 대상 비율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 사업으로 분류된 비율 평균인 15.8%와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분야별로는 국토교통 분야의 구조조정 대상 예산이 17조3천262억원으로 가장 컸다.

재난안전 분야가 8조6천24억원, 국방·외교·통일 분야가 3조7천149억원, 중소기업·금융 분야가 3조6천39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가 3조3천713억원 등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구조조정 대상 예산이 21조9천7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부 3조6천510억원, 중기부 3조5천3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조4천458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3조2천5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액 사업은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미흡 등 4대 평가 항목에 의해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공무원통근버스운행 사업(57억원),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 관련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1천242억원) 등이 포함됐다.

폐지·통합 대상은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관리체계 일원화가 핵심으로, 탄소중립사업화지원 사업(27억원)과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1천95억원),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사업(46억원)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 직접 연계된다.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2026년 예산 대비 15% 이상 줄여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해야 한다.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액 삭감된다.

기획처는 감액 15%, 폐지 100%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총 지출구조조정액이 7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6월 중 성과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이를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처는 오는 9월 중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에 직접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

우수사업에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사업 50개 이내는 차년도 성과평가가 유예된다. 이 가운데 분과별 최우수사업 등 17개 이내 사업은 대국민 투표를 거쳐 사업 담당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처는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를 오는 6월 중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와 부처·평가단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하반기 중 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기존 부처별 자율평가의 객관성·신뢰성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직접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단 관계자는 "재정 확장 국면에서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공감대에 엄격한 평가 기준을 유지했다"며 "더욱 생산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