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담보 및 단기수익 중심 금융 경쟁 앞서가기 어려워"(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경쟁 시대를 맞아 금융의 역할 역시 담보·안정성 중심에서 생산적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지금 세계는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들 산업은 막대한 자금과 긴 투자시간을 요구하고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과거와 같은 담보 중심, 단기수익 중심의 금융만으로 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은 이제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역할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업과 함께 위험을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보수적 관리 중심이던 금융 패러다임을 생산적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초 본격 가동 이후 지난 4개월간 총 11건을 승인해 8조4천억원을 지원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 금융권도 기업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며 "현재까지 지원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공모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또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 토론에선 국민성장펀드 지원 방식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첨단전략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투자회수기간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면 과소 투자되는 특성이 있다"며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리스크를 부담하면 실제 위험이 감소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신호가 있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방식 다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국민성장펀드에서 저금리 대출은 산은이 첨단전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역마진을 감수하도록 설계했지만, 삼성전자의 저리 대출엔 시중은행들도 실적을 위해 참여했다.

김정구 산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 총괄사무국장은 "조단위 이상 저리 대출 프로젝트에 시중은행이 신디케이트 형태로 들어오길 희망하지만, 마진 포기하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있다"며 "15년 이상 장기 저리 대출 진입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과 해당 부분 협의하는 중"이라고 짚었다.

강성호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총괄과장은 "그간 은행이나 보험의 위험가중치(RW)를 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란 부분 검토해서 민간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며 "소외된 신생 기업이나 발굴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저희의 책무로 금융사에 어떻게 추천받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펀드가 12개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AI, 바이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집중한 경향이 있어 콘텐츠나 핵심광물, 로봇 등 새 분야에도 자금 배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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