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국민배당금
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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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배당금은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그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1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왔으므로 과실 일부는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기업 이익의 직접 환수가 아니라,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호황에서 비롯된 초과 세수로 한정했다.
구체적 활용처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등을 제시했다.
참조 모델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다. 노르웨이가 1990년대부터 석유 수익을 적립해 국가 자산으로 활용했듯, 한국도 AI·반도체 호황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같은 방식으로 제도화하자는 논리다.
김 실장의 해당 발언이 당일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급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시장이 국민배당금을 반도체·AI 기업에 대한 횡재세 또는 초과이익 직접 환수 신호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후 "새로운 과세가 아니라 정부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명했고, 청와대도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제부 시장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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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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