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저신용,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지원 대상 분담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보증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사잇돌대출의 지원 대상이 각각 저신용자와 중신용자 중심으로 명확히 분담된다.

상품 간 중복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중·저신용자들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상품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햇살론과의 지원 대상을 확실히 가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이돌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는 적격 공급요건의 신용 하한선을 20%로 상향해 중신용자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신용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 지원은 햇살론 중심으로 이뤄진다. 햇살론은 재정 지원과 금융회사 출연금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당초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기반으로 4~7등급 중신용자 가운데 1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하지만 그간 저신용자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출시된 상품 본연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용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과 지원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보증기관만 각각 서울보증보험과 서금원으로 다를 뿐 사실상 유사한 성격의 보증부 정책대출 상품인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의 저신용자 비중을 낮춰 리스크를 줄이고 보험료율을 인하해 중신용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햇살론도 올 초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하며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품 체계를 손질했다.

아울러 서금원 출연요율을 기존 0.06%에서 0.1%로 인상하고, 저신용자 지원 비중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대위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추진 중이다. 다만 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에서 취급하는 사잇돌대출은 저신용자 비중을 줄이고 중신용자에 집중하면 부도율이 낮아져 보증 여력이 더 커지게 된다"며 "저신용자들은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해 서금원 출연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충해 햇살론 같은 정책상품으로 지원하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크레딧 빌드업 측면에서도 중복되는 상품만 있는 것보다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gh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