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플랫폼 수수료율 인하 늦어지나…금융당국도 신중모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저축은행업권의 대출중개 플랫폼 수수료 인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렇다할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용대출 규제 이후 핀테크 업계의 수수료 실적 추이를 우선 살핀 뒤 대출중개 플랫폼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 규제 이후에도 대출중개 수수료가 점진적으로 늘어났다면 플랫폼 수수료를 낮출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의는 지난 3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대출모집 비용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플랫폼을 통한 대출 중개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경우 0.1~0.2% 수준이다. 반면, 저축은행은 평균 1.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수수료율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취급 규모는 연간 약 10조원 수준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는 연간 2천300억원 수준인데, 수수료율 상한을 1%로만 낮춰도 저축은행들은 연간 약 1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중개 플랫폼 수수료율을 1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차 낮추면 차주 이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플랫폼 수수료 절감분을 차주 금리 인하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당국에 전달했다.

반면 핀테크업계는 6·27 대출 규제로 신규 신용대출이 줄면서 자본 투자 대비 수수료 수입이 적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출 비교·중개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대형 플랫폼은 수수료 인하 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중개 수수료는 일회성 비용인 반면 대출금리는 장기간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분이 금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대출중개 플랫폼의 온라인 영업이 오프라인 모집인 대출 영업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중소핀테크업체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 신중한 모습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플랫폼과 갈등이 생길 경우 입점이나 노출 구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당국의 규제 도입 없이 자율조정은 개선 여지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협상력 차이로 수수료 차이가 생기는 건 일종의 갑질에 가깝다"며 "시중은행 유치를 목적으로 수수료율 낮췄다고 해도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서민금융 측면에서 추가 금리 부담도 생길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