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역 GTX 철근 누락 "하도급 의존 구조가 원인"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제 의무화해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조물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건설 현장의 하도급 생산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실시공의 원인이 건설 현장의 굳어진 하도급 생산구조와 대형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 의무화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선진국에서 당연히 여기는 직접 시공을 우리나라는 거부하고 있다"며 "입법부 또한 70억원 미만 공사의 10% 정도만 직접 시공을 의무화할 뿐, 대형공사에서는 모두 하청을 줘도 되도록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공사 시공·감리 과정 전반에서 시공사와 감리단 모두 중대한 실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하도급업체의 시공, 원도급업체의 재확인, 감리단의 검측 요청 및 최종 승인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장치가 잘못된 시공을 골라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 방안'을, 2023년에는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을 발표하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주요 구조부 시공을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것이 발표에만 그쳤을 뿐 현재까지도 주요 구조부 직접 시공 제도화가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인천 LH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모두 철근과 콘크리트 부실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