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통일백서 '두 국가' 명시에 "명백한 헌법 위반"

"헌법 유린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즉각 경질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 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 지향이니 평화적이니 수식어는 달았지만, 핵심은 두 국가"라며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출신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천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치명적인 자해 행위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를 향해선 "불과 2년 전 두 국가론에 대해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맹비난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정권의 입맛대로 그 두 국가론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키는 반헌법적 폭거를 스스로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북한을 사실상 '정상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통일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며 "스스로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규정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가치를 포기했다"고 짚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백서 사태로 헌법을 유린하고 한미 안보 공조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도 썼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통일백서상 표현에 대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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