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직후 '李 공소취소 특검' 추진 확신…총력 다해 막을 것"
"박상용 검사 복귀하면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9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대여 공세에 화력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없애는 것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시 중단했지만 지방선거 직후에 반드시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일찍이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규정하고 대여 공세의 핵심 카드로 사용해 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없애려 뭘 했는지 읊겠다"며 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박상용 검사 징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으로 중징계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수십만 쪽의 기록 중에 서류 한두 장 누락됐다고 징계한다면 누가 그걸 납득하겠느냐"며 "다른 서류는 정당하게 작성되고 제대로 수사됐다는 뜻 아니냐. 오히려 이번 수사에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박 검사가 징계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신속하게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금 물가,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게 국정 최고순위가 돼서야 되겠느냐"며 "(징계 이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박 검사가 복귀하면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국민께 사실을 알리고 공소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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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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